기본소득에 관한 견해 정리 (Feat 100분토론.200910.884회.이재명 vs 원희룡 점잖은 토론 좋았음)

들어가며

기본소득 개념은 몇 년 전부터 화두가 되어온 주제입니다. 오랜만에 100분토론을 시청했습니다. 필자의 견해는 기본소득을 옹호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현재 재정으로 월100만원 수준으로 지원하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월 100만원 수준으로 지원가능한 기본소득정책을 꾸려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5천만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월 50조가 필요한 재원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상상력을 동원하여 100만원을 가정해서 계획을 구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명의 국민으로서 꿈같은 바람이 정책으로 실현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의 소고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정기적, 보편적으로 같은 지원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지원금의 성격입니다.

100토론에서 말하는 기본소득의 요건

1. 개인에게 지급하는 '개별성'

2.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편성'

3. 자산 수준, 노동 의사, 조사 없이 지급하는 '무조건성'

4.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성'

5. '현금지급'의 원칙

 

개별성

당연히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개인별로 지급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보편성

국민모두에게 지급을 해야한다는 것을 기본전제로 하되, 기계적으로 모두에게 줘야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보다 대다수의 국민에게 지급하면서 금액에 차등을 두는 방식도 고려하여 보편성을 이해했으면 합니다.

무조건성

기본소득이라는 지원금의 형태는 일부 선별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특정 요건은 배제하고 누구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정기성

정기적이라는 개념이 규칙적으로 배부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기간에 대한 의미는 재정여력에 따라 변동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생각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현금지급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카드결제서비스를 이용한 방법, 기한이 있는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지급하는 형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말하는 기본소득의 틀

부의 양극화로 인하여 경제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조건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을 함으로 경제 활성화 효과가 미미하다. 그래서 사용기한을 조건으로 하는 소비를 강제화 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면 지원금이 고이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설문통계에 의하는 지원금을 기부금으로 대체한다는 답변을 한 20% 결과는 도덕적인 선택을 위한 결과이지 재난지원금 실통계를 확인하면 98%가 소비하게 되었다. 

선별적으로 지급하게 되면 부자들에게 조세저항이 커진다.

절대금액이 작아지더라도 보편적인 지급이 행정비용을 줄이고 추후 증세를 함에 있어서 정책의 저항이 작아지고 국민의 대다수를 설득하기 유리하다.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증세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 인정한다. 기본소득에 대한 재원은 창출해야 한다.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마련하다. 공공재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자에게 세금을 걷어 재원을 마련하면 가능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탄소, 토지, 데이터, 기술, 통신에서 공공의 가치로 평가되는 자산을 이용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징수하여 분배하는 방향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고민하자. 

현시점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의 위상

스위스에서는 탄소세라는 새로운 세금을 실행하는 사례가 있기에 대한민국이 최초는 아니다라는 점을 확인하고 새로운 증세를 한다는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정책을 실행하지 못한다는 건 별도로 생각해 볼 문제이다. 급변하는 시대에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여 국민이 혜택을 보는 경험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은 금액이 미소하더라도 정책을 진행해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재원마련에 필요한 증세에 대한 동의를 만들어가는 단계로써 의미가 있다. 국민의 연대의식을 함양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구상되어야 한다.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관점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으로 무게를 두고 고민해야 한다. 15~25조 수준으로 소액이라도 기본소득의 개념을 정책을 단계적으로 실행을 해보자. 조세를 부담하는 주된 주체는 부자들이다. 경제가 활성화 되어 간접적으로 부자들에게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정책의 실효성을 고려하면서 경제 정책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추진을 해보자. 모든 정책은 100% 성공을 기대하거나 100% 실패를 기대하고 실행하지 않는다 다양한 정책을 기존의 한정적 재원내에서 실행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

 

원희룡이 말하는 기본소득의 틀

제약된 재원을 모두에게 나눠주게 되면 개인별로 지급받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빠진 국민은 실질적 심리적 및 경제적 도움에 효과가 미미하다.

예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부자는 예외하고 지금 당장 어려운 국민을 우선 구제하는 게 더 나은 정책일 수 있다. 보편적으로 지원하는건 절대금액이 소액이라 기본적으로 생계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증세를 해야하는데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 이재명지사가 말하는 뜻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정적인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을 행하는 고민이 있다. 그렇기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우선적으로 의미있는 금액으로 지원하는게 낫다. 장기적으로는 증세를 해야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지급되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했다. 대한민국의 재정건정성이 괜찮은 편이라고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국채를 발행하여 온 국민에게 나눠주는 식으로 생각하는 방식은 지양해야한다.

현 시점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의 위상

사실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은 아직 아이디어 단계에서 연구하는 단계이지 국가정책에 적용한 사례는 없다. 기본소득의 취지는 공감하고 점차 받아들이긴 하겠지만 실험단계에 놓인 기본소득정책을 국가적으로 적용하는건 위험성이 크다.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실험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 일부 테스트 형식으로 소규모로 확인을 해보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해도 늦지 않다.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관점

현재 복지재정에 대한 부담은 늘어나는 추세이다.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야하는 구조이다. 노동의 환경, 교육의 문제, 소득의 분배등 다양한 요소를 심도있게 고민해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수와 진보의 진영논리에 빠져 속단하여 의심하지 말고 좋은 정책은 방향성에 대해 유연한 자세로 논의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가며

토론하는 패널의 품격이 마음에 든다. 이재명 지사가 공격적으로 보이는건 원희룡 지사가 온화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며 정책에 대한 논리적인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표현하는 방식에서 두분 모두 상당한 내공이 있는 분이 틀림없습니다. 논리서을 떠나서 누구라서 정책을 실행하는 행정가로서 능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선거로 권한을 위임해 줬기에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며 정책에 녹아 있는 철학과 구체성을 관심있게 생각해보게 됩니다.

 

어쭙잖게 기본소득에 대한 토론을 보며 글을 정리해봤습니다.